2025년 국정감사 9월 30일 시작…22대 국회 첫 정부 견제 본격화

2025년 국정감사가 9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해 10월 28일 월요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22대 국회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로, 18개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전반의 국정 운영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상 권한으로, 매년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핵심 국정 활동이다.

국정감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법적 근거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핵심 권한이다. 국회는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실시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견제한다.

감사 대상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국정감사권은 탄핵소추권, 국정조사권과 함께 국회의 3대 견제 권한으로 불리며,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다.

18개 상임위별 감사 일정과 주요 대상 기관

2025년 국정감사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를 나눠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경제 정책 기관을,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다.

국정감사 기간 중 각 위원회별로 평균 10-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주요 현안에 따라 집중 감사 대상이 달라진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 정책, 반도체 산업 지원, 의료개혁, 연금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025년 국정감사 주요 쟁점과 예상 이슈

올해 국정감사는 22대 국회 구성 이후 첫 정부 견제 기회라는 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실효성, 반도체 K-칩스법 추진 현황,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해결 방안 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물가 안정 정책의 성과와 한계, 청년 고용 정책의 실효성,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

또한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정책,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등 미래 성장 동력과 사회 현안도 주요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각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시 후속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