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뉴스타파, **이재명 대통령 특활비** 증빙자료 **사상 최초** 공개 확보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상 처음으로 뉴스타파에 공개된다. 뉴스타파가 확보 예정인 자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등의 증빙자료와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내역이다.
뉴스타파는 자료의 공개 일정을 대통령비서실과 조율 중이다. 최근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뉴스타파 전문위원)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근거로 청구, 대통령비서실 **6월~8월 자료 공개** 결정
이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쓴 국민 세금, 구체적으로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증빙자료,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게 청구 내용이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올해 6월에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첨부했다.
뉴스타파와 하 변호사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쓴 국민 세금의 세부 내역과 증빙자료 역시 주권자에게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국익 침해" 등의 사유를 들며 맞섰다. 하지만 1, 2, 3심에서 모두 뉴스타파가 승소하며, 소송 제기 2년 여 만인 지난 6월 12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이재명 대통령비서실은 어제(11일) '공개 결정'을 통지해왔다. 통지서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 4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권력자** 세금 사용 검증 길 **사상 처음** 열려" 권력 감시 전기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선별 및 정리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공개 일정은 조율하자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권력 감시 활동에 전기가 될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협업 시민단체와 함께 검증을 시작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회 세금도둑 추적>, <검찰의 금고를 열다> 등 권력 감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