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경고성 계엄' 주장 … 김용현 동조 발언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 동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분원(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윤 전 대통령과의 합치된 입장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실행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재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내란 특별검사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주도, 부패 행위, 내란 등”에 직접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논란 심화…근본 원인 해결 필요성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기존 체계 문제를 파악하고 정치권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