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CBAM 제도 도입…중소기업 ESG 대응 역량 강화 시급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되면서, ESG 역량이 미비한 중소 수출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CBAM 대응 설명회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및 실무자 교육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ESG 대응 체계를 소개했다.
GHG 산정·검증 교육의 중요성…공인 기준 기반 확립
EU는 수출 제품에 대한 단위 배출량(GHG)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및 공인 검증이 필수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을 활용해 ISO 14064 기반 산정 교육과 CBAM 인증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는 관련 교육자료 및 업종별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 중이며, 현장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무자 중심의 ESG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CBAM 대응 전용 플랫폼 기반 실습형 ESG 교육 확대
산업부는 디지털 기반 ‘CBAM 대응 플랫폼’을 구축 중으로, 이를 통해 실무자가 직접 제품 배출량을 산정하고 EU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2025년 말까지 개발을 마친 뒤 교육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환경부, 중기부는 공동으로 ‘CBAM 대응 ESG 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형태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대상 연 1천 명 이상 교육을 목표로 한다. 교육 내용에는 EU 보고서 작성법, 배출량 계산기 사용법, 검증기관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된다.
정책 시사점: ESG 교육이 곧 수출 경쟁력
전문가들은 ESG 역량 강화가 향후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며, CBAM은 그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미국, 일본 등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교육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26년 CBAM 시행 전까지 중소기업 대상 ESG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탄소관리 실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