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최고 집행 명시
12·3 불법계엄 선포의 주동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는 극심한 비난을 가하고, 심각한 처벌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 책무를 배반'과 '권력욕에 정치 활동 반국가 행위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하며,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욕에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했음을 강조하며 "목적 등을 고려하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보다 엄중한 처벌 요구…내란 우두머리 논쟁 확산
특검팀은 전두환 세력보다 더욱 엄정하게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국회 등의 장기적인 투입과 난입을 통해 국가 권력 재편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내란 우두머리"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란 사건 재판의 커다란 논쟁점이 되고 있으며, 심각한 처벌 가능성 속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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