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 사형 구형

'계엄 선포'의 최종 결심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 관련 최종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실행은 헌법 질서 파괴이며, 공직엘리트의 행위로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단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국민 저항으로 극복된 계엄…다시 반복될 위험성"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이유로, “헌법 설계의 집권 구조 파괴와 군·경력 기반 통치 구조 재편 등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이나 책임 의식 없이 독재와 장기집권을 위한 계엄 선포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탄핵된 내란 범죄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발언에 헛웃음을 지으며 변호사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헌법 질서 파괴…무기징역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적 공격

특검팀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보는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계획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하며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내란'의 책임자라고 지적하며 무기징역 구형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