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3년 8월 9일, 지 부장판사는 과거 같은 법원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 출신 변호사들과 만나 저녁 식사와 술을 마셨다. 1차 식사는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결제했으며, 2차 술자리는 후배 변호사들이 권유했다.
의혹 핵심 쟁점
공수처는 술자리 비용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밝힌 170만원을 초과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술자리 총 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해야 지 부장판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
수사 진행 상황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기록을 압수수색하여 당시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술자리 총 비용과 지 부장판사의 체류 시간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차 술자리에서 술을 한두잔 정도만 마시고 일찍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전망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지 부장판사의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술자리 비용, 체류 시간, 직무 관련성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최종 판단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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