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내년 … 1월 중순 마무리 예상

재판 일정 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추가 공판 일정을 내년 1월 7·9·12일로 확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에 재판을 종결하고 검찰 구형을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14·15일을 예비 기일로 두었다.

1심 선고 전망

통상적인 판결문 작성 기간을 고려할 때 2월 중 1심 선고가 예상된다. 법원 정기 인사가 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어, 지 부장판사는 그 전에 선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현재 구속기간은 내년 1월 초순에 만료된다.

구속 연장 가능성

윤 전 대통령이 1월 초순 석방될 가능성이 있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구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며,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 진행 상황

재판부는 법정 중계가 가능한 법정 수가 제한적임을 고려해 미리 예비 기일을 확보했다. 상황에 따라 재판은 1월 12일보다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으며, 유동적인 일정 조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