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 관료 연쇄 체포, 계엄령 음모 수사 본격화
한국 수사당국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전직 고위 관료들을 연쇄 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월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체포된 데 이어, 몇 시간 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 선동 혐의로 구금됐다. 이번 체포는 민주화 이후 한국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로 평가받는 계엄령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 강화 조치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와 수사 협조 거부를 주요 구속 사유로 제시했으며, 12월 14일 수사 마감일을 앞두고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국회 보고 의무 위반과 위증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핵심 혐의는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위증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법적 의무인 국회 보고를 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이 이재명 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를 체포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점이다. 결정적 증거는 CCTV 영상으로,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본 적 없다'고 선서한 계엄령 관련 문서를 직접 다루는 장면이 포착됐다. 현행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조 전 원장은 '상황이 급박해 보고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 페이스북 게시물로 내란 선동 혐의 적용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는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그는 '국가 혼란 방지가 최우선'이라며 계엄령을 옹호하고 '친북 좌파 세력'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긴급 조치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체포를 요구한 것이 내란 선동 혐의로 이어졌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잠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 전 총리는 수사 협조를 반복적으로 거부해왔으며, 결국 수사관들이 자택에서 강제 구금했다. 내란 선동 및 선전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리는 계엄령 상황에서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고 불법적 권력 장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 마감 임박, 추가 체포영장 발부 예정
이번 연쇄 체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연장한 12월 14일 특검 마감일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수사 당국의 총력전 양상을 보여준다. 검찰은 현재 박상재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집중하고 있어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4월 파면된 후 7월 재구금됐으며, 현재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내란 혐의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군부와 정보기관, 정치권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전모를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최대 헌정 위기로 평가받는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