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과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지자체 워크숍은 서울, 대구, 대전 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진행되며, 12월 2일부터는 주민 대상 정책방향 설명회가 전국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활성화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 운영
지자체 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는 11월 20일 서울, 2차는 11월 21일 대구, 3차는 11월 25일 대전에서 각각 개최된다. 워크숍에서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공공정비사업 및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등을 안내한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의사소통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주민 대상 정책방향 설명회로 정보 접근성 확대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되는 주민 대상 정책방향 설명회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정책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단계 사업 추진을 돕는 초기사업비 융자제도의 개편내용을 안내한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추진위 추가), 융자한도 상향, 이자율 인하(2.2%) 등이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현장 소통 의지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워크숍과 설명회를 통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