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 맞춤형 비자 정책 추진
법무부는 2024년부터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비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 신설되는 이 과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해 인구 감소 지역의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비자 발급 요건 설계에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제도' 시범 사업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브로커 개입과 근로자 인권 문제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17년 만에 부활, 동포 체류 지원 전담
법무부는 2024년 1월 5일부터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하여 국내 거주 동포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2008년 법무부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만들어진 동포 전담 부서다.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작업, 동포 사회통합 교육 등을 담당하며,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예산 20억 원을 활용해 동포를 위한 비자·출입국·취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동포체류통합과 신설을 통해 국내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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