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정 유보, 내년 재검토 예정
국가금융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통제 강화와 알리오를 통한 경영정보 공개 등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 후 내년에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6년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총수입의 50% 이상 정부지원' 신규 11개 기관 추가 지정
29일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작년보다 11개 증가한 342개로 확정되었다. 특히,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기타공공기관'은 254개로 증가했다.
재분류 이후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58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재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1개가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가 늘어난 58개로 나타났다.
금감원 지정 논란 "투명성 vs 자율성"
구윤철 부총리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논점을 제시했다. 첫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둘째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투명한 경영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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