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여론을 근거로 한 원전 추가 건설 주장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원전 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재명 대통령. 이러한 발언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 문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부 의뢰 및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여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논란거리로 작용했다. 김성환 장관은 대통령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국민들의 원전 건설에 대한 지지 의견을 반영했다.
"대통령, 여론몰이" 비판에 시각 차이 심화
이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대통령의 발언을 "공론화 과정 중 무책임한 여론 몰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은 “대통령과 장관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근 정부 주요 인사들의 친원전 발언과 달리, “한국 사회에 진짜 원전이 필요한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대통령의 “압도적 국민 여론” 발언은 "무책임" 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김현우 탈성과대안연구소장은 “원전 건설에 대한 과도한 공감대 형성이 사회적 합의를 초월한, 오히려 개인 및 지역 주민에게 위험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찬반 논쟁 속에서 정부의 진실있는 공론화 필요성 강조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원전 건설 여부는 지역 주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단순히 국민 여론 조사 결과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 사건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 건설 논쟁에 새로운 불균형을 야기하며, 찬반 논쟁 속에서 정부가 진실되고 공정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