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과 250억 달러 무역 합의
미국 상무부는 15일 대만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 기업이 반도체·에너지·AI 분야 등으로 2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만산 반도체에 대해 생산능력의 2.5배까지 무관세 적용, 공장 완공 후에는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최대 수혜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본 관심 집중 - '불리한 조건' 우려
이번 합의 내용은 지난해 힘겹게 관세 협상을 타결한 한국과 일본에게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한미 및 한일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등 최대 수출품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대만처럼 천문학적 투자와 무관세 대우는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자신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려는 시도라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긴장 - 추가 투자 요구 가능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관세 인하와 투자 유치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들을 배경으로 한국 반도체 업계는 추가적인 투자 요구가 있을 가능성과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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