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도입으로 무역 적자 해결 노려 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내에 기존보다 더 많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했다. 2025년,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 무역 시장에서 미국이 불리한 입지를 개선하려고 했다. 이는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 대한 조치로,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무역 관행 전반을 고려하여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국가에 대해 조정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관세율은 상품수지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으로 정해졌다.
강경 이민 정책, 국경 보안 강화 명시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이민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의 비상 사안으로 다루도록 방향을 전환했다. 국경 보안 강화 행정명령에서는 국경 장벽 및 물리적 차단 시설 확충, 순찰 인력 증원, 군 자산의 임무 지원을 명시했다. 망명 절차 등 이민 행정의 재량 범위는 축소되었다.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졌다.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 AI 개발 지원
트럼프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들을 철회하고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인공지능(AI) 개발을 가로막는 연방 규제 장벽 제거 및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를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건수는 최근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았다. 역대 대통령의 평균 행정명령은 임기당 약 200건 수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첫해 이를 넘어섰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