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는 집단 학폭 피해자'라는 시
지난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 지역 한 중학교에서 최근 학폭 논쟁이 발발했다. 이 학교는 매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화집을 만든다. 그러나 올해에는 '내 친구는 집단 학교폭력의 일방적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시가 실려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 사건과 상대 부모들의 반발
이 학폭 사건은 총 7명이 연루되어 두 명이 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 1·2호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는 '조치 없음'(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다. 학폭을 주장하는 시가 시화집에 실리자, 당사자 부모들은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학교는 시가 문학 작품이라며 '시적 허용' 등을 주장했지만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아 전교생에게 배포되었던 시화집을 지난해 말 회수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사과 거부, 형사 고소 예정
학교 측은 사과를 거부하면서 학부모들은 교육청 민원을 넘어 시를 작성한 학생과 시화집 발간에 관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한 당사자 학부모는 "이런 기록들이 앞으로 사회 활동을 할 때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평생 멍에가 될 수도 있다"며 학교 측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폭 이력 감점, 입시와 법적 분쟁
이런 중학교 학폭 논란은 2026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이력을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등 학폭이 입시에 직결되게 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4년제 대학 134곳 중 2025학년도 학폭 이력자 397명 중 75.1%인 298명을 불합격시켰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위험성과 학폭의 사회적 영향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적 해결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교사 훈계나 학생 간 화해로 풀었던 사안마저, 학부모 주도의 법적·행정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