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현황과 배경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는 AI와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혁신과 협업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를 총괄할 중앙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하고, 데이터셋 출처 불명·라이선스 오남용·보안 검증 누락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쿠버네티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 주요 오픈소스 툴이 상용 환경에 적용되는 빈도는 높아졌지만, 구성 요소별 보안 패치와 통합 관리가 미흡해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크다.
심층 분석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해외 커뮤니티의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 데이터 수집 방식이나 사용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걸러낼 법적·기술적 검증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다. 또한 복수 오픈소스를 조합한 시스템은 라이선스 충돌, 보안 패치 누락 등 복합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이는 기업 신뢰도와 국가 기술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다.
전망
미국 리눅스재단, 메타·IBM·AWS·인텔 등이 참여한 AI 얼라이언스, EU의 필수 보안 기준 제도화 추진 등 해외는 이미 표준화·책임추적·인증 체계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국내는 일부 공공 시범사업에 머물러 민간 실사용 환경을 포괄하기 어렵다. 향후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라이선스 표기 자동화, SW 자재명세서(SBOM) 도입 등 전방위적 거버넌스 강화가 요구된다.
시사점
오픈소스는 '공짜 코드'가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다. 정부와 기업은 공동으로 법·제도·검증 표준을 정립해 책임 있는 기술 사용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