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부조리를 봤지만, 제보할 곳이 없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건설현장 비리를 목격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공익 제보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보 창구’는 거의 없다. 많은 이들이 부조리와 불법을 알고도 침묵하게 되는 이유다.
현장노동, 교육계, 의료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갑질과 조직적 비리는 제보 없이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은 실명 인증, 불분명한 절차, 무응답 접수 등으로 시민을 주저하게 만든다.
공공기관도 언론도 ‘창구 부재’ 공통 현상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이 있지만, 접근성과 응답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언론사들도 대부분 이메일 또는 불분명한 웹 폼 형태로만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익명성이나 보호 원칙은 모호한 경우가 많다.
2024년 권익위 통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41.3%가 불이익 경험을 보고했고, 익명 제보 시 보호가 어렵다는 고지를 받은 비율도 절반에 달한다. 이로 인해 “믿고 제보할 곳이 없다”는 사회적 무기력이 퍼지고 있다.
제보 시스템, 기술보다 철학이 우선이다
제보 시스템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그 사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철학의 구조다. 해외 언론인 ProPublica, The Guardian 등은 자체 익명 제보 플랫폼을 운영하며, 오픈소스 툴 ‘SecureDrop’을 활용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부 탐사보도 언론과 시민단체 외에는 제대로 된 제보 플랫폼을 찾기 어렵다. 시민은 스스로 ‘판단하고’, ‘찾고’, ‘보호를 확인하고’, ‘결과를 추적’해야 하는 고단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
이제는 ‘공익 제보 창구 캠페인’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언론, 시민단체는 연합 형태의 통합 제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일한 창구에서 분류와 분배, 보호와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은 시민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 공익 감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시민 참여 캠페인의 핵심이다. 제보가 살아있는 사회는 정의도 살아 있다. 캠페인은 바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