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변화 가능성 불가피하게 제기됨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한-미 통상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변화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에서 발생한 법적 사건이 협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김 총리는 21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케이(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법적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 가능성 모색
김 총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강조하며 상황 변화 가능성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쟁, '권한과 재정력 증가' 주장
김 총리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껍데기만 행정통합 아니냐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권한이 늘고 재정력이 늘지 않나"며 “통합할지 말지는 대구·경북의 선택이고, 통합이 발전의 길로 갈지, 아닐지도 대구·경북 지도자와 시·도민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통합의 주인인 주민과 국민의 권한이 세지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 개혁과 조금 더 균형 잡힌 정치 구도, 다양한 목소리가 생겨나고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적 통합이면 더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