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 판결 중소기업계 영향 점검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중소기업계 파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중소기업계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출 중소기업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노 차관은 "미국 내 후속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유관 협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 기반 수출 지원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벤처부 소속 주요 협회·단체들과 '핫라인'을 통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결과 또한 이날 오전 소속 협회와 단체에 전파되어, 중소기업계가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및 설명회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앞으로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해지면 중기부는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관련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