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들의 '진실'으로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내란 사건의 심각성을 입증했다.
'위법한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에도 이어졌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은 1심 재판에서도 과거 증언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받았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등 다양한 장소 확보를 위한 지시를 받았고, 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시켰다는 진술은 재판부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홍 전 차장,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려. 싹 다 정리해' 라고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또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처럼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이름을 적었다"는 내용도 재판에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입장은 무시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일삼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있다"라고 공식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무시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