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1세를 통한 내란죄 정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법리에 대한 판단 시 영국 국왕 찰스 1세를 예시로 들며, 왕이 의회를 공격하여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 재판장은 찰스 1세 사례는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를 명백히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전업자녀 논란, 사회적 증상으로 분석
지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로 찰스 1세 사례 외에도 로마 시대, 개발도상국, 선진국 등 다양한 예시를 들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서울대 사회학과 박교수의 의견을 인용하며 전업자녀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이 처한 경제적 압박을 보여주는 사회적 증상으로 분석했다.
판결에 대한 온라인 네티즌 반응과 정치계 의견
법원의 선고 내용에 대해 누리꾼들은 X(옛 트위터)에서 '찰스 1세 소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법정의 역사적 사례 언급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내란죄라는 빌드업을 위해서 17세기 영국 찰스 1세 이야기를 하는 거냐", "멀리 안 가더라도 전두환이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얘긴 정말 하나도 안 꺼내더라"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하며 판사가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는 논란적인 부분을 비판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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