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 내란은 대통령도 저질 수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장소, 법정과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의 미동없는 표정으로 주문을 들었다. 지 판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은 대통령도 저질 수 있다"며 불리한 내용이 법정 공기를 흔들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에 보낸 목적이 국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하며 내란죄 성립 여부 논쟁을 재점화했다.
웃음기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참담한 심정' 변호인 반발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사형 구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내는 헛웃음 표정도 온데간데없었다. 선고공판 중 불리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의 얼굴 색깔이 바뀌었으며, 특히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배척하며 국헌 문란 목적 내란은 대통령도 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지 판사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참담한 심정",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윤갑근 변호사는 "특검이 정한 결론이라면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나",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항소해야 할지 회의가 된다”라고 말했다.
영국 왕 사형 사례 언급, '강제력 동원 위험성' 드러내는 지 판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 지지자들의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은 옳았다” “윤 어게인” 등의 외침에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지 판사는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 각국의 규정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영국 왕 찰스 1세가 의회와 세금 징수 갈등으로 의회를 강제 해산하여 반역죄로 사형받은 사례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을 지그시 응시하며 강제력 동원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등 눈길을 끌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