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판결, 찰스 1세 비교 논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무기징역으로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려는 행위가 국가에 대한 반역이며, 찰스 1세 사건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판결 근거로 17세기 영국 왕 찰스 1세의 처형 사례를 언급했다. 지 재판장은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결의문을 내자 분노하여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직접 난입하며 해산시킨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찰스 1세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역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통 시스템 '구조적으로 부족' 주장
그러나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65세라는 고령임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주변과 소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역시 언급하며, "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던 점도 책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찰스 1세 논란'에 주목
판결 이후 누리꾼들은 '찰스 1세 소환'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내란죄라는 빌드업을 위해서 영국의 찰스 1세 이야기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 선고할 거면 찰스 1세 말씀하시는 건 갑분 (갑자기 분위기) '벌거벗은 세계사' 시간을 만든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멀리 안 가더라도 전두환이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이야긴 정말 하나도 안 꺼내더라" 등의 의견도 나와 있다. 선고 이후 엑스 실시간 트렌드 순위에는 ‘찰스 1세’가 오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찰스 1세' 언급에 대한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우리 헌법상 명백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를 얘기하는데 영국의 찰스 1세 반역·처형된 이야기를 왜 하나”라고 질문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방송에서 “판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현학적이다”,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제일 길었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