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 의석 확보, '여소야대' 기회 창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유신회가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NHK는 개표 결과 발표 후에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자민당이 274~328석, 유신회가 28~38석을 차지하여 총 302~366석을 얻은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여소야대' 상황인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하는 강행 처리가 가능해지는 지점이다.
개헌안 등 추진 용이, 일본 정치 변화 기대감 고조
여당 의석 과반수 확보는 헌법개정안 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개헌안은 중의원에서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석 확보는 향후 일본 정치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안 이외에도 사회 보험 제도 개혁, 경제 활성화 등 여당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스트리아 내총리 사건 영향 미흡
최근 일본 총선에 대한 관심은 오스트리아 내각 체제 위기와 연관된 국제적인 지점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내 총리가 자민당과 유신회의 정치적 동맹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일본 총선 결과가 오스트리아 내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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