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316석, 개헌 세력 압도적 위세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은 316석으로 압승을 거두며 개헌안 발의를 위한 의석수 3분의 2를 훌쩍 초과하는 전면적인 승리를 보였다.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확보하며, 자민당과 함께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5석을 얻었다. 총합계는 395석에 달하는데, 이는 선거 직전의 261석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다.
개헌안 발의 가능성 상승, 자민당 주도 논의 예상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인 의석수는 310석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며 개헌 추진에 합의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받아들여 자민당은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헌법' 9조 개정, 군대 명기 등 주요 논점
개헌 논의의 핵심은 일본 헌법 9조이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의 근간이 되는 9조에 대한 자민당은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왜 자위대를 헌법에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의원 선거, 최종 결정의 핵심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2028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 세력이 추가적인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 논의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참의원에서도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