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의혹 제기 후 대한상공회의소, 사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자 사과문을 발표하며 문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이명 대통령은 7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상의 보도자료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법적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과문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명시했다.
'상속세 부담' 강조하며 자산가 유출 주장
지난 3일 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상의는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자산가 유출규모가 세계 4위라고 주장하며 세금 납부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영국 이민 컨설팅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최근 1년 새로 2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믿을 수 없는 통계인용 논란 확산
그러나 상의가 인용한 자산가 유출 통계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명 대통령과 여러 전문가들은 "정책 판단에 사용된 자료 정확성 검증이 부족하며, '엉터리' 통계 인용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의는 사과와 함께 향후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태원 회장 역시 "면밀한 데이터 확인이 필요"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