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상도 아들 '뇌물' 무죄 국민 의문 촉발

50억 뇌물 수수 사건, 법원 무죄 선고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부자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수수 사건에서 법원이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하며, "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사법 정의 훼손으로 치부했다.

'선택적 정의', '사법적 방종' 빗대어 비판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무죄 판결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그는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으며, 이는 국민적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외면했고,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빠 찬스' 의혹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 심화

백 원내대변인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