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팩트시트 이행, 한국은 '신속' 미국은 '발전' 강조
4일 양국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외교부 장관 회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 '공동 팩트시트'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이행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강점은 "한미 동맹 발전"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장하려는 입장임이 드러났다. 한국 외교부는 조 장관이 “금년 중 구체적인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강조했으며, "민수용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협력"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사가 드러났다.
관세 합의 언급 X, 한국은 '내실 있는 이행' 미국은 '발전' 중심
조 장관은 ‘신속한’ 합의 이행과 함께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핵심 결정 사항을 매듭짓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루비오 장관은 한편 협상 시간표를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언급했다. 또한 미국 자료에는 '민수용' 원자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상에서 원자력 협력 범위가 민간·상업용 에너지 활용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표현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중요 관심 사안인 관세 협상 관련 내용은 미 국무부 자료에서는 빠져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북한 문제, 한국은 '긴장 완화' 미국은 '비핵화' 재확인 중점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에서도 양국의 강조점이 달랐다.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의 대북 대화 메시지 발신을 말했다. 조 장관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공약을 재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일차적으로 북한과 긴장완화를 이루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 정부 목표와는 온도 차가 있는 대목이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