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미국이 상호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과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해 에너지 분야 사업을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간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미국은 '에너지 분야' 사업을 통해 한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의사를 보였다.
한편,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위해 3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법안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에너지 투자' 사업, 한국 기업 과거 접었던 프로젝트
미국의 제안한 '에너지 분야' 사업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 없는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된 알래스카 개발이나 LNG, 원전 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한국 기업 한 곳이 과거 사업 성과 부족 등으로 투자를 포기한 사안인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 인상 시점 늦추기 위한 협상 지속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 실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각각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하며 미국에 관세 인상 시점 지연이나 적용 조건 변경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데에는 행정부 관료들의 관심사가 서로 다른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러트닉 장관은 투자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디지털 규제, 루비오 장관은 핵심 광물에 각각 관심을 가지고 있어 협상의 가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