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의 사직서 인정
법무부는 최근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결과를 묵살한 의혹으로부터 명예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법무부의 감찰대상이 되어 오랜 시간 동안 비위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 내부 전산망에 명예퇴직 공지가 올라와 박 부장검사의 명예퇴직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찰 대상 발표 후 사직서 제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사 발표를 통해 오세원 대검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의 신고로 박 부장검사를 수원고검 일반 검사로 전보했다. 그러나 박 부장검사는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선택을 하였다. 오 연구사의 신고 내용으로는, 박 부장검사가 2022년 대선 이전 이재명 후보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 감정 결과를 '조작 가능성'으로 판단했지만, 당시 박 부장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오 연구사는 외부에 알렸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논란 제기
박 부장검사의 명예퇴직은 법무부가 감찰 중인 대상에게 '자체 감찰'과 '셀프 감찰'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는 박 부장검사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규정상 감찰이 진행 중이더라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의원면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감찰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사건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