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최근 미국 주도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 속에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는 국제 질서를 벗어나기 위해 CPTPP 가입을 통해 규칙 기반 경제 체계 복원 시대 초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이익과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를 집중적으로 논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하며 CPTPP 가입에 대한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이는 한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역내 경제 규율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된다.
**단, CPTPP 가입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한국의 정치·경제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만큼, CPTPP 가입이 진정으로 국제질서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여 서로 간의 관세를 낮추고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메가 FTA'이다.** 처음에는 미국 주도로 진행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탈퇴하면서 현재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총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거대경제 블록이다. 중국과 대만 역시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입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은 WTO 상소기구의 마비 상태로 인해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CPTPP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 복원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CPTPP 가입 시 직면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농업계의 반발이다.** CPTPP 회원국들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주요 농산물인 사과, 배 등의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 과정에서 농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강화하고 협상 전략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CPTPP 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규제 개편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CPTPP 가입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농업계의 반발 등 내부적 논란과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라는 해외 상황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