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갈등 속, 한미 투자 적극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예비검토를 지시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사전 준비 절차를 밟는 것이 미국 측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특별지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한국의 대미투자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미국 측의 오해를 줄이고 한미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사전 준비 절차로 미 불만 완화 시도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수장들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측의 관세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 한미 관세합의 후속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세 문제가 잘 수습되지 않으면, 부정적 동력이 다른 잠재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와 디지털 규제 등에도 파급
현재 청와대는 '트럼프발 관세 긴장 국면'이 한미 안보협의, 비관세 영역인 디지털 규제, 쿠팡 조사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점검 중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청와대로 불러 만났는데, 한미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별지시는 한미 관계 악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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