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 소환장, 파월의 '법정 모독죄' 위험
미국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형사 기소를 목표로 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연준 역사상 재임 중 의장이 이렇게 심각한 수사 압박을 받은 사례는 전례가 없다. 이번 수사의 대상은 파월 의장의 지난해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 관련으로, 검찰은 '법정 모독죄'를 언급하며 불응 시 강제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각) 긴급 성명을 통해 "9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기소할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이 대배심 명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기초 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를 목표로 한 강제 수사 진입임을 의미한다. 파월 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과 관련하여 형사 기소를 위협하는 조치이며, 해당 증언은 연준 건물 개보수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압력에 맞서 '공익'을 위한 금리 결정
파월 의장은 "이번 강제 수사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더 큰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며 “인구 증가 및 건물 개보수 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로 오해를 받고 있고, 이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기도하려는 시도일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은 대통령의 선호가 아니라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한다"며 "이번 위협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통화 정책을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 '공익'과 헌신 주장
파월 의장은 이번 사건이 연준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증거와 경제 여건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서비스는 때때로 위협에 맞서 굳건히 서는 것을 요구한다"며 "직무를 계속해서 정직함과 국민을 위한 헌신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