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의 영향력
지난 29일 대법원이 대한민국 정부가 영하 10도의 한파에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부 장관은 직접 유족에게 사과를 결심했다. 대법원 판결은 노동부가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제대로 지도·점검했더라면 속헹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판 결과는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영훈 장관 직접 사과 결정 배경
3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속헹 유족에게 서한을 통해 위로와 사과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족이 캄보디아에 계셔서 직접 서한을 통해 정중하게 전하려 한다”며 “신속한 배상과 외국인 노동자 시설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사과는 대법원 판결이 속헹의 죽음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외국인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은 2020년 12월 영하 16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며 간경화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속헹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은 속헹의 사망과 노동부의 위법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유족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비판도 예상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야기했으며,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약속과 법률 개정에 대해 두드러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속헹 사망 이후에도 장려와 지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