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 느린' 이 대통령, 국회에 대한 불만 표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 입법 상황을 우려하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라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질타하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이 심각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평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에서 176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불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대형 '법안 가오리' 형성... 입법 통과율 낮아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와 관련한 신속 추진 입법은 184건 중 37건(20.1%)만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20개월이 지난 현재의 입법 통과율은 20.2%로, 같은 시점 기준 21대 국회(24.5%)와 20대 국회(29.2%)보다 낮다. 이는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실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반발... 입법 교착상태 지속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며 입법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걸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에 한 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의 저항으로 인해 입법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야 갈등 심화... '내란 정당' 발언 논란
대화와 타협보다는 적대적 대결 구도를 유지하는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까지 거론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등 상호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도 민주당 지지층 반발로 하루 만에 파기된 사례는 이러한 불신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권, 입법 의지 부족"... '강경 개혁론' 비판 제고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식 행태와 야당 상임위원장의 비협조 등이 문제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여당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생 법안을 뒷받침하는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 부재를 비판하는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