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허위 주장 2차 가해성 논란

온라인 공간에서 퍼진 '마약테러' 루머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태원 참사는 마약 테러였다' 등의 허위 주장을 반복 게시한 60대 남성 A씨가 사자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처음으로 구속된 가해자이다.

참사 피해자 조롱 및 금전적 이익 추구 논란

A씨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하고, '참사는 마약테러'였다, '시신은 리얼돌이었다' 등 허위 주장 700여 개를 게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후원 계좌를 노출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했다. 경찰청 조사 결과 A씨가 참사 현장 근처로 이동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피해가 아닌 별도 사건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테러 조직에 의한 압착 작전의 일환'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했다. 그는 디시인사이드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사진과 당시 구조 현장 사진 등을 올리고 허위 주장을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며 강의 홍보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 유료 강의를 홍보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문가: 청소년 실업과 사회적 문제의 증상

전기통신기본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씨 사건이 청년 실업과 사회적 문제의 증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