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논란, 한미 정세 심화전장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미국 방문 중 부통령 카마라 번스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이는 평범한 외교적 교류가 아닌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심각한 한미 갈등 상황이 brewing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쿠팡과 같은 미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벌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부통령실 내에서 쿠팡 문제를 담당하는 인력까지 배치되었다는 점은 미국이 이 사안을 상당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만남 분위기가 매우 차분하고 대화의 내용도 예상보다 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미국측이 쿠팡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쿠팡, 무엇이 문제인가?" 밴스 부통령 직접 질문
김 총리는 면담 후 한국 특파원들에게 "밴스 부통령이 '쿠팡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물었고, 이에 관해 설명 자료를 준비해 전달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총리측은 미국 쪽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밴스 부통령이 명확한 위협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 기술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한미 무역 <bos><h1>의 더 큰 복잡함을 초래하고, 이는 협정의 붕괴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더 높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암시를 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관세인상과 쿠팡 논란 연결?
이러한 상황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미 간 논의의 상당 부분이 쿠팡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무역협정 승인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와 기독교 교회들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여러 문제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술 기업이나 종교 문제는 이번 관세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한국 국회가 약속 이행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