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방위 전략 ‘변화 예고’
23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는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하며 한반도 방위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했다. 새 전략서는 한국의 국방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한국에 집중시키고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표명했다.
"한국 주도·미국 지원"… 한반도 방위 체계 재편
미 국방부는 이번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 주도'에서 '한국 주도·미국 지원' 체제로 한반도 방어의 기본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명시했다. 전략서는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복무제를 갖추고 있어 북한을 직면하는 위협에 대처할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전략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참여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현재 상황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국방 자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도 더 잘 부합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 위협 "현존하는 위험"... 중국 경쟁 '강력하게 주시'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도 강조하며 "북한의 핵전력은 점점 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당수는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중 관계에서는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은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중국의 경제력 강화로 인해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략서는 "중국이 팽창으로 이 지역을 지배할 경우 미국의 경제 중심지 접근이 차단되어 재산업화를 포함한 경제 전망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대중국 군사 전략 '거부 억제'... 힘의 균형 유지
대중국 군사 전략의 핵심은 ‘거부 억제’다. 중국의 군사 행동 시도에 대한 실패 가능성을 확실히 인식시켜 무력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를 위협하는 공세적 전략이 아니라, 중국의 팽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어 중심 구조로 제1도련선을 설명했다. 전략서는 "중국이 무력 사용을 시도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 억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서는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군사적 소통 채널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전략서는 동시에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전제는 '군사적 우위'라고 못 박았다. 대화는 하되 힘의 균형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략서는 "미국은 강하지만 불필요하게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다.
한미동맹 변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
이번 전략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기조가 한반도 정책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결과물로 평가된다. 미국은 본토 방어와 대중국 억제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고, 한반도 방위의 1차적 책임은 한국에 넘기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둘러싼 변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NSS)이 발표된 데 이어 국방부의 최상위 전략지침서인 국방전략(NDS)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미군 자산 재배치를 검토하는 글로벌 병력배치검토(GPR)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재배치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