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만건설 대금 지급 철저 점검

설 연휴 앞두고 '현장 대금 지급' 집중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항만건설 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사업을 추진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도급대금·노무비 등 지급 여부 심사

점검 대상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을 수령한 뒤 하도급과 자재·장비 대금 등을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를 포함한다. 특히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설 전까지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 대금 체불사항도 확인될 예정이다.

체불 사례 발견 시 신속 조치

점검 결과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자체와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 손원권은 "항만건설 현장 근로자, 관련 자영업자 등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실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