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고위 공직 재임도…죄짓게 만든 선택의 결과
50여 년간 다섯 정권을 거치며 고위 공직에 머물던 한덕수 전 총리는 ‘친위 쿠데타에 부역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인정받고 징역 23년형이 선고되었다. 1970년 관세청 사무관으로 시작한 한덕수는 통상산업부 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을 거쳐 국무총리직까지 수행하며 처세술로 유명했다. 좌우를 오가며 성공적인 정치 커리어를 이룬 그는 ‘황희 정승'에 비견받으며 한국 관료계의 최고 층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경력과 명예는 내란에 대한 부역으로 뒤집혔다.
2024년 국회 강변, '계엄은 있어야 한다'…무모한 정치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사고에 맞춰 극단적인 자세를 보인 한덕수는 2024년 9월 국회에서 “계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강변했다. 이후 12·3 내란 당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고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부역을 선택하며 정치적 무모함을 드러내었다.
친위 쿠데타 성공 시각…최후의 처세술은 몰락으로
한덕수 전 총리는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직접 대선 출마까지 선언하며 최후의 처세술로 내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민한 감각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1심 재판에서 ‘국무총리'라는 고위직이라는 점과 '내란 부역'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징역 23년형으로 처단될 결과를 초래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겸허히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선고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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