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절차 소요 시기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설날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특별사면은 최소 한 달간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설날 특별사면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 명단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과정을 거치며 국무회의 심의까지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고 공표하는 절차라 1달 이상 소요된다.
전년대비 사면 시행 없음, '사면권 남용'에 주력
청와대 관계자는 "설날 특별사면을 하려면 지금쯤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준비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연말 성탄절 특사(신년 특별사면) 시행하지 않는 경우 설날 특별사면을 할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모두 시행하지 않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임기 첫해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2023년 말에는 신년 특별사면을 건너뛴 뒤 2024년 2월 설날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사면권 남용', 이재명 대통령 확고한 입장
이 대통령은 지난해 80주년 8·15 광복절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등 포함하여 83만여 명을 특별사면했지만, 추가 사면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사면권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2월 윤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했을 때도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며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 여부를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군주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