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주권 국가 배반에 맞는 형벌 부족”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를 '배은망덕'이라고 비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백대현 판사 선고, “궤변 물리쳤지만…형량 낮아”
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인 5년을 선고받은 백대현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백부장판사를 향해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며 "모범적인 재판 진행 과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내란 선고에도 영향? 다음은 지귀연 부장판사”
그러나 추 위원장은 백부장판사의 판결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 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며 "지귀연 판사도 백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며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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