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기능 축소, 원정 소각 현실화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6일부터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쓰레기를 전국 각지로 보내는 장거리 원정 소각에 나섰다. 수도권 내 처리 공간 부족과 소각 시설 확충 미진으로 인해 민간 소각장을 찾게 된 것이다. 특히, 강동구는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 3만톤을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소재 민간 소각장에 처리하고 있다. 처리 단가는 t당 17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t당 약 11만6800원) 및 공공 소각시설(t당 약 12만원) 보다 높지만, 서울 시내에는 민간 소각장이 없어 처리 의존도가 높아졌다.
강남구·금천구 등 지역까지 '충청권'으로…강서구는 경기도로
서울 강남구 역시 생활 쓰레기 일부를 충북 청주시로 반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 자원 부족이 심화되면서, 서울 시내에 민간 소각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들은 경기도 외곽과 충청권 소재 민간 소각장을 의존하고 있다. 강서구는 올해부터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소재 민간 업체 4곳에 생활 쓰레기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 역시 충남 공주와 서산, 경기 화성 민간 업체 3곳으로 생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한다.
강원도까지… '수도권 쓰레기 원정'의 새로운 패턴
또한, 서울 마포구는 평상시에 생활 쓰레기를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지만, 연간 약 40일에 달하는 시설 정비 기간 동안에는 발생한 쓰레기는 강원도 원주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매립 허용량을 가늠할 수 없어 민간 소각장과 별도 계약을 맺었다.
'발생지 처리 원칙' 무너져 지역 갈등 확산 우려
민간 소각장 ‘돌려막기’를 통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지면서 수도권 공공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지역으로 옮겨붙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현행 민간 위탁이 상시화되면 소각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져 사모펀드 등 자본이 민간 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빠지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