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보장 관여 의혹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재판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판결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해경 및 국방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특히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접적인 관여 사실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월북 판단 번복, 의혹 증폭
2020년 9월 고 이대준씨 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되어 북한에 의해 사살당했다는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월북'으로 공식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급작스럽게 판단을 번복했다.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정원 고발 등이 있었으며 검찰 수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개입 논란 확산
한겨레 취재 결과, 해경은 미국과 공조를 통한 수사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국무부는 2022년 5월 해경에게 필요한 자료 여부 등을 문의했으나 해경은 응답하지 않고, 이후 6월16일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브리핑에서 '미국 공조 수사 내용이 5월27일 도착했으며 더 이상의 정보가 없었다'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당시에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진상규명 약속을 하였고, 출범 후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판단 번복' 발표를 조율하는 데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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