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발언으로 법치 위협, 사임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유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며, “법치를 흔드는 인권 유린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법의 최종 컨트롤타워가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법치를 흔드는 인권 유린이다"며 정성호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정성호 장관 발언, 사회적 논란 확산
2020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던 사건은 '정치보복' 수사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은폐·축소 지시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고 발언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 인권위에 진정 제기 및 요구사항
유족은 인권위에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인권침해 행위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성호 장관에게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향후 법무부장관이 유족의 고발이나 문제제기를 정치적 동기로 왜곡하거나 낙인찍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 장관 발언은 사건의 본질인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에 관한 문제를 흐리게 하고, 유족의 고발과 수사 요청을 정치적 동기에 따른 행위로 왜곡하여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