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죄 고발 요청
배경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건 이상임을 재확인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 3천건만 유출됐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배경훈 부총리는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쿠팡 대표의 '국정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 조사'를 해낸다고 주장하는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300만건 이상 유출…민관합동조사 확인
배경훈 부총리는 30일 국회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300만건 이상의 이름·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7억 건' 주장…쿠팡 명시적 반박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청문 위원들은 쿠팡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7억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 대표에게 보낸 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힌 뒤 "배송 주소 데이터가 1억2천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가 무려 5억6천만 건 이상, 이메일 주소 데이터는 3,300만 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은 이에 명시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시장지배자 여부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특정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또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쿠팡 미국 법인)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쿠팡 대출 상품 검토…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확정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대출 상품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숨진 오승용씨와 관련해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보인다.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