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에 담긴 '자체 조사' 결과

쿠팡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시했습니다. 쿠팡은 공시에서 3,370만 명의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조 6850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규모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재무적 변화를 알리는 미국 증권법 상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쿠팡 vs 한국 정부, 주장 충돌

논란의 중심은 쿠팡이 SEC에 공시한 사고의 성격과 범위입니다. 쿠팡은 보고서에서 '3,300만 개 계정에 접근이 있었으나,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며 "회수된 기기 분석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전송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민관합동조사단과 규제 당국은 이러한 수치에 대해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는 내용은 공시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SEC 보고서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비밀 유지 명령을 준수하느라 국회와 미디어의 비판에도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부 협력 요청'은 인정하지만 '직접 지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SEC 공시, 향후 논란 가중될까?

SEC 규정에 따라 기업은 투자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대되는 정황이나 리스크도 함께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쿠팡은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향후 부실 공시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주주 집단소송에서 '공개 지연'을 더 엄중하게 다루는 만큼 현재 시점상 자체 조사 결과 공시는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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