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 모 서기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용역업체 선정 과정서 3000만원 수수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했으며, 김 서기관이 30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의 실무자로, 용역업체들에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핵심 인물이다.
2021년 양서면→2023년 강상면 종점 변경 경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꿨다는 내용이다.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을 노선으로 한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곳이다.
특검팀은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 착수계를 제출한 2022년 4월 김 서기관이 기존 종점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쭉 짚으며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인수위 관심 사안" 발언으로 압력 행사 의혹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에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용역업체 관계자가 난색을 보이자 김 서기관은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며 재차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김 서기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김선교 의원 등 수사 확대
윗선으로는 경기 여주·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 등이 거론된다. 특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아직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던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 특검 수사가 정치권 상층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