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한국환경공단, 스카이차 대신 30% 저렴한 드론 도입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한국환경공단이 비용 절감을 위해 스카이차 대신 드론을 투입한 굴뚝 측정 작업에서 드론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굴뚝측정장비 드론 운송 시범사업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운송 시 스카이차 대비 최대 3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성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스카이차는 차량 규격에 따라 하루 8시간 기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의 비용이 든다. 반나절 기준으로는 40만~130만원이며, 추가 대여 시 시간당 최소 15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반면 드론 임차료는 부가세 포함 1회당 66만원으로, 공단은 "굴뚝 측정지점 높이 35~55미터 기준 유사장비 대비 약 10~30% 절감 예상"이라고 명시했다.
안전 명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경제성 우선 판단
공단은 시범사업 배경으로 "측정 장비를 직접 운반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고소작업으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 및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스카이차 등 장비 진입이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 대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사고 현장 분석 결과 안전성 확보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은 높이 100미터 굴뚝 중간쯤을 폭이 좁은 난간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지상에서 난간 쪽으로 장비를 운반하다 드론이 굴뚝에 부딪힐 가능성이 컸다. 스카이차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높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선택한 것이다.
공단 안전예산 258억원 삭감 후 발생한 참사, 국정감사 예고
이번 사고는 공단이 안전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 논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안전예산을 1천253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3년 1천511억원보다 258억원(20.6%) 삭감된 규모다.
특히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 770억4천900만원이던 예산이 480억4천500만원으로 290억400만원이나 삭감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라지만 스카이차 표준 단가를 비교한 것은 결국 예산 절감을 고려했다는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를 최우선하다가 발생한 어이없는 사고"라고 비판했다.
사고는 약 10킬로그램의 대기질 측정 장비를 날개 길이 80센티미터, 자체 무게 60킬로그램인 드론이 운반하던 중 발생했다. 지상에서 약 50미터 높이인 굴뚝 난간으로 장비를 2차례 옮긴 뒤 3번째 운반 과정에서 드론이 추락해 안전모를 착용한 김씨가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도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